김경구 의원 "은파, 자연경관지구 지정 가능한가" 묻자 강임준 시장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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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 "은파, 자연경관지구 지정 가능한가" 묻자 강임준 시장 '난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10 14:39
  • 기사수정 2024-06-1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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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여부 놓고 김의원-강시장 입장 엇갈려
강임준 시장과 김경구 의원(우측)
강임준 시장과 김경구 의원(우측)

은파호수공원 고층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은파호수공원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자 강임준 시장이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군산시의원 김경구 의원은 제2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 시장을 상대로 "은파호수공원 주변 난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물었다. 

강 시장은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 시 건축 용도 및 건폐율, 층수 등 행위제한이 대폭 강화돼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군산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시장이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결과에 대한 강 시장의 의견도 물었다. 

2009년 은파 내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 때는 경사도 초과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해놓고 이번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선 승인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이다. 

강 시장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해당 아파트 사업부지는 전북도의 교통영향평가와 군산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승인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번 아파트 통합심의위원 해촉 권고와 관련해 향후 강 시장의 해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강 시장은 각 위원회 위원은 개별법령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위촉되고, 위촉된 임원의 임기 내 해촉사유 등은 역시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답했다. 

시가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姜 "최선의 행정처리"vs 金 "행정절차 위반"

그러면서 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서는 공방이 오갔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기반시설 부담구역내에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현재 은파호수공원내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업체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대상이 아니냐고 따졌다. 

앞서 시가 2022년 8월 지곡동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했고, 같은 해 10월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기에 두 달 이내인 12월까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이 아파트는 2021년 11월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하고 2022년 4월1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같은해 6월 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이전부터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시가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관련법령에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어 대상여부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답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이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문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시의 자문의견서를 들어보이며 "시의회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자신의 법 해석이 옳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내 한 달 만에 받은 회신 역시 자신의 생각과 일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시의 행정절차 위반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자문변호사 해촉과 자신에게 거짓답변한 시청 직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법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행정사안에 대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한 건 최선의 행정처리였다"며 "고문변호사 해촉이나 직원 문책 요구는 과도하다"고 두둔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강 시장은 "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제외하곤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은파시설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자연환경을 파괴해서라도 주차장을 더 확보할 것인지도 물었다. 

강 시장은 은파호수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자신 역시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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