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의원 5분발언 전문] "장항제련소 피해범위 무관심은 市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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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5분발언 전문] "장항제련소 피해범위 무관심은 市 직무유기"
  • 설경민 의원
  • 승인 2024.06.10 10:41
  • 기사수정 2024-06-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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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설경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해신, 삼학, 신풍, 소룡, 미성동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장항제련소 피해 범위에 대한 무관심은 군산시의 직무유기!’입니다.

군산시 ‘소룡초등학교’와 ‘군산서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4km, 산북동 ‘해이마을’에서 직선거리 4.1km에는 1936년 일제에 의해 설립되고, 1945년 국가에서 운영하였으며, 1972년 민간기업에 인수된 후 2008년 완전폐쇄된 ‘장항제련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과 은, 동 등 비철금속을 얻기 위해 연간 1,500톤 정도로 제련이 이루어졌고, 1974년 1만 5천 톤, 76년에는 5만 톤 규모로 증설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발생한 분진은 굴뚝을 통해 연기와 함께 배출되었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 주변 지역 반경 4km까지 쌓이기 시작해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52년 동안 축적돼왔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원인 모를 각종 질병과 암 등으로 병들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서천군과 충남도가 의뢰한 반경 1.3km 이내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경 1km 이내에서 비소는 기준치의 1,200배인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조사결과 반경 4km까지 ‘비소’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는 다양한 중금속에 노출되어 총 51종 질환을 앓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사업을 통해 2017년 76명의 주민과 2019년 42명이 피해대상자로 인정되어 신체적 피해에 대해 과거 10년 치 보상을 받았으며, 향후 5년간의 의료비 및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민간 대책위가 꾸려져 2018년 105명의 주민이 정부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4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하여 총 20억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 내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서천군민만 피해를 보았는가입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와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반경 4km면 우리 군산시 산북동, 소룡동, 해신동을 포함하여 내륙지역의 총면적 5.9㎢가 피해지역에 들어갑니다.

아직 군산시 해당 지역이 피해지역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입증된 것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환경부 조사 피해반경 4km 안에 군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산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정부에 건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서천군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동할 때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자신이 환경피해자인지 아닌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군산시민들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서천군의 피해자 민간 대책위는 축적해 온 자료와 판결을 근거로 당시 서천군에서 거주했던 제련소 인근 주민들만 신청을 받아 제2차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군산에서 민간인을 주축으로 또 다른 피해대책위를 만들었고, 피해 범위 4km 안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시 행정복지센터를 대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인 정보와 소송비를 요구하는 대책위의 설명에 시민들은 민간주도인지 시주도인지도 혼돈하고 있으며, 소송할 돈이 없으니 피해보상비는 군산시가 알아서 골고루 나눠 주라는 민원까지 본 의원에게 전달되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이 피해지역 안에 살고 있었음을 알았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으며, 소송비용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17년간의 환경피해 조사내용과 결과를 엄밀히 검토하여 군산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기 결정된 소송 판결문 또한 군산의 경우 동일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건강권에 대한 소송이 1차적 피해보상금 기대에 가득 찬 민간의 손에만 맡겨진다면, 잘못된 정보의 접근과 판단으로 패소는 불 보듯 뻔해 소송비용만 사장되는 2차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는 몰랐다는 핑계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도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의 건강권과 예상되는 2차 피해를 방관하는 군산시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의 주체들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제대로 된 보상과 해당 군산시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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