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5분발언 전문] 이·통장 수월한 업무수행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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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 5분발언 전문] 이·통장 수월한 업무수행 위한 제언
  • 김영자 의원
  • 승인 2024.06.10 10:29
  • 기사수정 2024-06-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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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사진=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사진=군산시의회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이·통장의 수월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법령1) 과 조례2) 에 따라 현재 850명의 이·통장이 선출되어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이·통장들의 임무를 살펴보면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의 확인’,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보고’,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등 행정과 마을, 주민 사이를 오가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행정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이·통장의 역할은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는 각종 정책에 주민들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행정인력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및 이웃과의 단절 등 많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곳곳에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는 잡상인 취급입니다.

이·통장이 누구이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음은 기본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분을 확인해주고 나서야 기본조사에 응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상황들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수행의 어려움에 대해 이·통장 개개인의 역량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변화로 인한 고충은 시스템 개선과 도입으로 행정이 해소해줌으로써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제언은 이·통장신분증 의무 발급 및 패용입니다.

현재 26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발급 규정을 명시해 놓았으며, 72개 지자체에서는 「규칙」으로, 이 중 22개 지자체에서는 통장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질 또한 플라스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보 유출과 범죄 노출의 우려로 조사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신분증 발급과 패용으로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무수행의 수월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제언은 디지털명함 발급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다양한 복지, 행정 정보를 포함시켜 디지털명함을 이·통장들에게 제작 발급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 주민들이 이·통장을 통해 행정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행정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전·소양 교육입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상황별 사례 등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춰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소양교육을 통해 주민들과의 친밀함을 높여 정보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줘야 합니다.

군산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통장의 업무가 과거 단순한 전달자에서 현재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인 필수 행정인력이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상황을 개선시켜 이·통장이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수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수행을 하고 계신 이·통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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