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투자이행기준 등 '새만금산단 임대 용지 운영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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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투자이행기준 등 '새만금산단 임대 용지 운영 지침' 개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05 14:10
  • 기사수정 2024-06-0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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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산단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이 기존 투자금액 전부에서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됐다. 

새만금개발청은 5일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게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였다. 

즉, 입주계약시 A사가 투자금액 100억, 임대면적 1만㎡이고, B사가 투자금액 50억, 임대면적 1만㎡일 경우 현재 투자이행 기준은 A사 100억, B사 50억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임대계약부지 재산가액 15만원/㎡ 적용 시 A사와 B사 모두 30억으로 같아진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계획 이행기간(5년)과 관련해 기존에는 유예가 없었지만 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기간 유예를 두기로 고쳤다.   

임대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해 이 같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 완료→투자금액의 50% 이상 또는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투자완료로 완화했다. 

이는 기후 변화대응 참여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운영지침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새만금 소개·소식 > 공지사항 >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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