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자금 추적 檢 공소장에 '시청 공무원, 상품권 수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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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자금 추적 檢 공소장에 '시청 공무원, 상품권 수수' 정황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03 11:15
  • 기사수정 2024-06-04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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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A씨의 공소장에 군산시 공무원에게 상품권 등을 건넨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와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CBS 노컷뉴스 등이 입수했다는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마련한 비자금 2억4,290여만원이 시청 공무원 상품권 전달 등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민원해결 청탁용도 등으로 임의사용됐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4월초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한 상태다. 

2018년 10월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은 현대글로벌과 손잡고 2019년 1월에 SPC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설립해 A씨에게 사업추진단장을 맡겼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서 용역업체에 실제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만 2억42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1억원을 시민발전 대표이사를 지낸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31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또 태양광사업 관련 인허가 문제와 민원해결 등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지인 골프텔 비용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골프텔 비용으로는 한 번에 많게는 140만원 등 모두 490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맡은 군산시청 공무원 C씨에게도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상세한 과정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과정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파문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언론이 검찰의 입수 공소장을 근거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C씨는 2020년 9월 A씨와 미장동 한 식당에서 만나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직접 요구했다. 

시민발전㈜ 전 대표였던 B씨는 A씨에게 상품권을 요구한 이날 식사자리에도 함께 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지시를 받은 회사 직원은 직접 군산시청으로 찾아가 C씨에게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 요지다. 

현재 검찰은 A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단체 제기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1억 500만 원을, 자문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자문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자금이 청탁 명목으로 군산 정·관계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4조6,000억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군산시 새만금 일대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100㎿급 수상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해 마다 1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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