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예술단 공청회서 쟁점 마다 충돌…'갈등의 골'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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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예술단 공청회서 쟁점 마다 충돌…'갈등의 골'만 재확인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5.23 19:52
  • 기사수정 2024-05-28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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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립예술단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예술단원들의 근무시간 대비 급여 등이 적정한가를 놓고 시의회와 예술단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단체협약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상충하는 것을 놓고서도 의견이 충돌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시립예술단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 첫 공개토론이다. 

앞서 시의회는 언론 등을 통해 시립예술단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해왔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과 예술단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 등 약 200명이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다. 

토론에 앞서 김수관 전 군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이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란 주제로 발제했다. 

김 전 학장은 군산시의 자료를 근거로 시립예술단의 연평균 급여액(본봉+직책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이 올해 기준 약 5,011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면 노조단체협약서에 따라 예술단원의 노동시간은 5시간(10시~16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일반 노동자 정상 근무 8시간으로 환산하면 예술단원의 연평균 급여액은 8,017여만원으로 시민 1인당 연평균 총 급여액 3,767만원의 2.1배 수준이라고 했다. 

이러자 참석자들이 김 전 학장이 인용한 평균 급여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하며 고성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잘못된 자료를 인용한 그의 해명을 요구하며 따졌다. 

또 일부는 김 전 학장이 향후 발전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한 채 공청회 주최측인 시의회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가 편향적이었던 만큼 토론 사회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따랐다. 

# 시립예술단 미래는?…시의회와 예술단 측 현격한 입장

우여곡절 끝에 장내가 진정되자 김 전 학장의 사회로 토론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서동완 시의원과 이진배 시립합창단 단원, 김진아 예총 군산지부 청소년분과 사무국장, 김정은 군산시 예그리나 통기타 동호회 대표가 참석했다. 

사실상 토론은 서동완 의원과 이진배 단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토론회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시립예술단원들의 근무시간 대비 급여 및 복리후생은 8시간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일반 근로자' 기준에 맞춰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놓고 의견이 부딪혔다.

서동완 의원은 예술단원들이 5시간 근무하면서도 8시간에 준하는 공무원들과 같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본보기로 들었다. 

시립 예술단도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한 시간 만큼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로 옆에 앉은 김진아 사무국장이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신도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공무원의)근무시간을 똑 같이 적용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빈센트 반 고흐에게 하루에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방에 몰아넣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세기의 역작이 나오겠냐"며 사실상 예술단원들의 손을 들었다. 

시의회의 예술단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진배 합창단원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동시간을 공연과 전체 연습 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개인연습도 근로시간에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근무시간은 예술단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했다. 

또 단체협약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현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서 의원은 단체협상이 예술단의 존재의 근거인 조례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단체협상이 체결되었으니 조례를 바꾸라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조례 제정권을 단체협약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합창단원은 단체협상이 조례에 우선(상위)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현재 조례와 단체협상이 상충되는 것은 시의원들이 단체협상 결과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자신들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선 단체협약이 잘못됐다고 '적반하장'격으로 우긴다며 시의회를 저격한 것이다. 

# '빈손 공청회' 지적 속 향후 시의회 선택 관심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예술단 변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와 예술단 사이 갈등의 골만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가 사실상 '빈손 공청회'가 됐다는 악평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청회를 열기도 전에 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몇몇 언론을 통해 예술단 해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하면 돼)라는 비판도 들렸다. 

시의회가 내부적으로 비상임 전환 또는 해체를 이미 정해놓고 여론몰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청회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논란속에 향후 시의회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지 귀추가 모아진다. 

시의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책자 표지 큐알 코드를 통해 제2차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시립예술단 발전에 관한 시민공청회 ▶다시보기(출처:군산시의회)

https://www.youtube.com/live/2dv6xe18zKY?si=jcMGqEg9fzIdUc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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