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농어촌 및 구도심 빈집 대책 '빈집세' 신설 등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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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농어촌 및 구도심 빈집 대책 '빈집세' 신설 등 정부에 건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4.19 10:30
  • 기사수정 2024-04-1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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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군산시의회가 채택했다. 

시의회는 19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및 구도심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 등 주민생활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현재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 및 공익적 목적의 활용만으로는 재원 및 권한 한계 등으로 인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시는 매년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해 주택 당 300~4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소공원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재원은 늘 부족이라고 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막대하고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자부담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빈집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빈집세' 신설 등 빈집을 실효성 있게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집 주인이 납세 대신 임대를 하거나 아예 매각을 하도록 유도해 농어촌 및 구도심이 급속도로 슬럼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농어촌 및 도심의 빈집정비와 주민생활기반 및 공동이용시설 활용사업에 즉각 국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민이 주말과 휴가철 주택 구입 목적으로 농어촌 등의 빈집을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혜택을 적극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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