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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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하라" 촉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05 11:00
  • 기사수정 2024-02-0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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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출처=군산시

군산시의회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이 같은 건의안을 벌의한 것은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경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 탓에 작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 보다 57만원이나 적은 1,07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농가들은 지난 10년 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했으나 7개 품목에 국한되고 전체 생산량의 17%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군산시는 어려운 여건의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정책을 더욱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책 만으로는 정책의 성과 확산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방안을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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