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등은 16일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은 정부와 전북도의 중재 없이는 몇 십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으며 끝없는 정쟁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의회 등은 이에 "새만금은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갈 교두보다"며 "이제는 무능력한 전북도에 앞서 국가 대업인 새만금의 관할권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만약 "정부 마저 이를 도외시한다면 향후 관할권 갈등으로 빚어지는 새만금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전북도, 김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 등은 이에 따라 "먼저 정부는 새만금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조정을 잠정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타의 사례만 봐도 중분위의 결정은 또 다른 쟁송만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중분위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있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내놨다.
시의회 등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 번경안에 반영해 군산·김제·부안 3개시군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등은 이 같은 내용에 서명한 시민 10만 1,503명의 서명부를 전북도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 군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