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산서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비례)이 기본교통, 청년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의정 활동 보고 및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비전을 내놨다.

그는 간담회 배포 자료를 통해 "호남 정치가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며  "하지만 오늘날 호남정치는 '심정지 상태'처럼 무기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호남과 전북 정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리더십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대변인으로, 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일해왔다"며 "이제는 육체적, 정신적 고향이자 인생의 나침반이었던 군산에서 역할을 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구 전 시의회 의장과 서동완 의원, 한경봉 의원, 김영자 의원, 이연화 의원, 정균승 군산대 명예교수(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소득본부장)가 참석했다. 

또 문택규 전주대 객원교수와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 나기학 전 도의원도 함께 했다. 

# "시청에 4급 서기관 주도 청년국 설치해서라도 청년 몰려오도록 해야"

먼저 그는 청년의 도시, 미래가 있는 군산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10년 동안(2015~2023) 청년 인구(20~39세)는 7만3,204명에서 6만3,329명으로 약 1만명이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는 3만9,874명에서 5만1,429명으로 약 1만명이 늘었다.

김 의원은 청년인구의 감소는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좋은 곳으로 떠났음을 의미하고, 노령 인구는 자연증가로 봐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26만명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라고 진단했다.

굵직한 기업들이 없어지고,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으며, 그에 동반된 서비스업도 쇠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했다 화려하게 홍보했지만 의미 있는 고용효과와는 거리가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시민들과 청년들은 미래가 없는 군산에 대해 절망에 가까운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군산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는 도시소멸을 이겨낼 수 없다"며 "단기 처방 중심의 소규모 예산과 분산정책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청에 4급 서기관이 주도하는 청년국을 설치해서라도 군산에 청년이 몰려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경제, 집토끼와 산토끼 동시 성장 전략 필요

그는 한국지엠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은 대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만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다고 했다. 

또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이 끝난 후 군산 경제는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군산시 인구는 28만에서 26만으로 줄었고, 연말이 지나기 전에 26만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군산이 차지하던 산업생산 유발도 현저히 떨어졌다. 

최근에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군산에 큰 기대를 주고 있다. 

특화단지를 기반해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국내 이차전지 밸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등 SOC사업의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이차전지 특화단지 확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와 연계한 RE100산업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차전지 특성에 맞는 폐수처리장, 전력공급망 등의 기반 확대 등 장기적인 접근과 전략을 세운다면 군산에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에 그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총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의 혁신기업가, 군산시가 참여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유치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오랫동안 지역산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이겨냈던 향토기업들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서다. 

이에 집토끼는 집토끼 대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새로운 기업들은 군산의 새로운 식구로서 환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군산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젠 시대의 트랜드…'기본사회 2050 군산비전' 제시 눈길

그는 초부유층과 절대 빈곤층의 확장으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그는 이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시대의 트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은 국가적인 시책으로도 중요하지만 지방에서도 시행해야 할 일 이 많다고 봤다. 

따라서 그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본사회 2050 군산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기본교통, 청년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정균승 군산대 명예교수는 "내년 총선에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며 "재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마련할 계획"이란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