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송동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이뤄내자!”입니다.
군산대 의과대학 신설 이번에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 집행부는 사활을 걸고 군산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군산대를 지원함으로써 기필코 우리 지역에 의대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본권’과 ‘건강권’을 가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 보건에 관한 그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주거 지역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보편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있어 소외되는 국민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접근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6만 군산시민과 더 나아가 우리 군산과 인접한 김제, 부안, 서천 지역의 지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오히려 군산시와 인근 지역의 의료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도서 지역이 많은 전북 서북권과 충남 서남권의 지리적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전북 최대 산업도시의 특성상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크고 작은 산업재해 및 중대 재해 사건들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인구 25만명 이상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 오직 유일하게 군산시에만 상급 종합병원이 부재하고 지역에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학계열 학과가 없는 등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3명 보다도 적은 2.06명에 그치고 최근 의료인력 증감 현황을 살펴봐도 2023년 군산시 관내 의사 수는 393명으로 2020년 413명보다도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공공의료 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의 수도 2016년 20명에서 2023년 13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열악한 군산시 의료 수준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새만금의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70만 명의 인구가 새만금과 우리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향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우리 군산이 새만금과 전북·충남 서해안권을 아우르는 의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군산대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이제는 우리 군산시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군산대 의과대학 신설을 군산대의 일이라고만 치부하거나 미루지 않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우리 고장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주인 의식과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산대의 일을 돕는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민들의 오랜 소망이자 염원인 의과대학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군산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이번에는 기필코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는 필사(必死)의 의지와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 의과대학 신설 사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에게 신신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 마무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