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마 선거구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군산시민과 김영일 의장님·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강임준 군산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따르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늘어났지만, 활동 인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군산시의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80,325명이며 활동 실인원은 11,750명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률은 15%로 전주시 13%, 익산시 1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의 발급률은 2023년 기준 0.83%로 전주시 12.32%, 익산시 4.01%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1) 발급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은 군산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해도 사회적·경제적 가치를‘혜택’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되며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은 더 위축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립된 시간을 인정 정책 즉, 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마일리지 제도2) 를 2021년 12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된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 같이 상점3) (가맹점), 문화공연 이용에 있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해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도와 시군 공공시설물 52개소, 150여 곳의 ‘같이상점’,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1365VIP 플랫폼(문화통신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3)‘같이상점’은 자원봉사센터와 가맹협약을 맺고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 소자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상점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조경 및 화훼, 미용실, 병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마일리지 제도 외에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정 정책을 추진해, 연간 8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수자원봉사자가 업체 대표일 경우 시와 1인 수의계약 시 연 2회 이내 우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근로자 선발 시 가점 반영, 연 1회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총 22개 검진 항목) 등을 봉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전라북도 마일리지 제도 외에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만 해도 제 증명서 116종, 정보공개 8종에 대하여 발급 수수료를 전액 차감해줍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는 동네서점 도서 구입비·종량제 봉투 구입비를 전액 차감해줄 예정입니다. 관내 시설 41개소에서 입장 및 관람료 전액이 차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전주시나 익산시와는 달리 전라북도 마일리지 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무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추진되는 ‘같이 상점’이라는 가맹점 할인 혜택마저도 홍보가 부족하여 가맹점 업주들조차 가맹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점 발굴을 위한 해당 부서의 노력도 너무나 안일해 보입니다. 연말에 종량제 봉투 1회 제공만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가맹점 발굴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군산시가 자원봉사 활동 인정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누적 활동 500시간 이상자에 대하여 최대 60만 원의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총 17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본인 부담 3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1년에 40시간, 1일 4시간 한도 이내의 돌봄서비스,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는 1년에 120시간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희생과 가치를 중시하여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인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군산시는 어떻습니까?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비전문적, 비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형 센터 역량4) 을 진단하고 군산시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2021년 12월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를 공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법인형 센터는 시설지원(센터 물리적 공간 등)과 민간재원 확충, 고(高)성과자 이직 관리, 센터의 미션과 비전 및 성과목표 항목에서는 보통 수준보다 낮은 역량을 보였다.
이에 본 의원은 엄중히 요구합니다. 군산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만 강조하지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 자원봉사활동 인정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큰 보람을,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후변화, 인구 문제, 소득 양극화,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방법은 공적 연대 즉, 자원봉사의 힘입니다. 군산시의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 정책 추진이 간절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