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풍, 삼학,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은“군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라 ”입니다.

발언의 자료로는 조사되어있는 익산시와 전주시의 공단설립 자료를 다수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으로 분류되며, 이중 공기업 안에 직접경영 형태의 기업과 간접경영 형태의 공사와 공단이 존재합니다.

공단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100% 출연하는 독립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으로 수탁사업만을 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에 두지 않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의 공단 설치현황을 보면 인구 25만 이상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36단체 중 33단체 소 설립, 순천시 1개소는 진행 중이며 미설립한 자치단체는 군산시와 경산시 두 곳입니다.

또한, 인구 20만 이상의 전라도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9개 지자체 중 기설립이 6단체이고, 순천과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행 중 이어서 우리 군산시만이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검토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유일한 자치단체인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는 별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시설물을 증가에 대한 분산관리 필요

2. 민간위탁으로 인한 과도한 이윤추구

3. 직영 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 결여

4. 직영 시 다양한 업무 혼재에서 발생하는 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의 하락 등의 네 가지의 공통적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 또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공단설립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과연 이와 같은 필요성을 대체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없다면, 타 지자체들이 선택하는 운영방식을 우리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으며, 집행부의 효율적 시설관리에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입니다.

물론 공단설립의 우려 점도 있습니다.

1. 초기 공단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

2. 이관되는 단위사업 수행 인력의 감축 문제

3. 전문성 강화와 상존되는 보직순환 저감으로 인한 고착화 등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단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전제하겠습니다.

1. 과감한 업무위탁입니다.

지자체마다 각기 시설 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익산의 경우 스포츠와 공영 주차장 시설을 포함 4개분이야, 8개 사업으로 규모에 있어 다소 미흡하며, 전주는 체육, 공원, 장사, 환경, 주차, 운송 등의 7개 분야 31개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과감한 위탁으로 공단과 본청의 역할을 구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2. 위탁사업에 포함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공단 이직과 지위 보장입니다.

이직이 원활하지 않을시 비경력, 비전문자원 신규채용으로 방만한 조직이 되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과 함께 기존 본청 직원들의 업무량만 줄어들며, 또한 현행 인건비 제도상의 자율 정원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투명한 임원 및 직원채용입니다.

당연한 사항이지만, 공단설립 진행 중 답보 상태인 지자체를 보면, 시장이 측근 일자리 만들기란 비난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아 절차상 임원추천위원 구성부터 보다 투명해야 하고, 의회 인사청문의 결과를 존중하여 공단설립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4. 공단 자체적 효율적 인사이동으로 인한 고립 및 유착 방지하고, 이로써 단위 사업별 사업수행 인력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전체적 인건비 절감효과를 얻는, 공단설립 시 단점을 장점화 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반드시 공공시설 관리에 있어, 공단이 정답이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만족합니까?

최근 월명수영장이 안전점검 결과 부분보수 결과 받았음에도, 시의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치하다 결국 사람이 다치고, 폐쇄되어 1년 가까이 수영장을 이용 못하고 있는 군산의 시설관리 현실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뿐 아닌 계속되고 또한 진보해야 하는 군산시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의 서비스 만족은 곧 군산시 행정의 만족도의 잣대가 됩니다. 공공시설관리 시스템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개선의 노력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군산시 행정의 불신이 될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시길 권면하며, 또 다른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