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국감서 군산지청 부실감독 확인…대대적 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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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국감서 군산지청 부실감독 확인…대대적 감독 실시하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18 18:22
  • 기사수정 2023-10-1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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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민주노총이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부실한 감독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즉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세아베스틸에 대한 부실 감독이 확인됐다"며 "군산지청의 '봐주기' 감독을 이젠 멈춰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실의 자료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에서 3년간 7번의 감독을 진행했지만, 10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반면, 광주청의 세아베스틸 특별근로감독에서는 569건이 적발돼 군산지청과 큰 격차를 보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군산지역 중대재해가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군산지청은 여전히 노‧사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지역의 중대재해 폭증은 이와 같은 군산지청의 태도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문제에서 제3자가 아닌 만큼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군산지청에 군산산업단지 안전보건실태 공동 조사을 제안했지만, 군산지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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