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등 시청 5급 공무원도 업무추진비 의무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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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등 시청 5급 공무원도 업무추진비 의무 공개 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04 13:33
  • 기사수정 2023-10-0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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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전주식회사 등 출자 및 출연기관 임원도 공개대상 포함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정의 애매
군산시청
군산시청

군산시가 설립한 시민발전㈜ 등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임원은 물론 읍면동장을 포함한 시청 5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를 군산시청 소속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개시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해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지출금액을 포함하도록 해놨다. 

특히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게다가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언론 및 방송사 관계자 현금 지출과 기관장 친목회나 각종 동우(호)회, 시민사회단체 회비 및 격려금, 공무원 해외연수 등 국내 출장 시 격려금 등은 아예 업무추진비로 사용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조례안의 경우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관련해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기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지난 8월 말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데에는 시가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공개하고 있으나 국소장과 과장급, 읍면동장은 극히 일부분만 공개하고 있어서다. 

반면 일부 다른 지역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용 정보가 담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국소장과 과장급, 읍면동장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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