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중앙과 지역 정치권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정상 추진을 설득하고 나섰다.
도는 19일 국토부와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사업의 신속 추진 필요성을 설파했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없이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합의는 없다는 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도는 이날 먼저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내세웠다.
따라서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시에도 계속사업은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다는 점도 상기시키며, 최소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등 한참 진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를 방문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용역 재고를 요청했다.
새만금 SOC 사업은 국가계획 및 새만금 기본계획 등에 근거를 두고 국가재정법 및 예타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 중이다. 이는 국토부 적정성 점검 목적인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을 검증 완료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진행하더라도 예타 조사 등으로 적정성 점검을 위한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에 기존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밝혀왔던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결과다"며 이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크게 반발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34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개발을 현 정부가 제대로 진행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