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만3,753명으로 전년 2만3,518명 보다 129% 늘어
“민생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 인상에 신중한 검토 필요”
신영대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 을 들여다보니 올해 (`22년 11월~`23년 2월)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1년 11월~`22년 2월) 2만 3,518 명보다 129% 증가했다는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 1052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 명, 4,377 명에 달한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신 의원의 판단이다.
작년 정부는 네 차례 (4월·5월·7월·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 /MJ( 약 38.7%) 올렸으며,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 (4·7·10월)에 걸쳐 총 19.3원 /kWh( 약 20%) 인상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 /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비 인상과 더불어 작년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 년 동안 가장 큰 변동폭 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의 연료비 지출 증가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 (1~5 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 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7,714 원으로 전년 (5만9,186 원 ) 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 분위의 증가폭 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 4 분위는 9.2%, 3 분위는 7.3%, 2 분위는 7.4% 증가했다. (표2)
신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 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 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시기,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