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빈집 정비 보조금 대폭 인상…도심 일반 지붕 빈집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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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빈집 정비 보조금 대폭 인상…도심 일반 지붕 빈집 350만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16 08:45
  • 기사수정 2023-03-1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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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군산시는 16일 "올해 빈집 정비사업 지원금액을 전년에 비해 크게 인상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존 슬레이트 지붕 빈집 300만원과 기타 지붕 빈집 150만원의 지원금액을 각각 350만원과 2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또 도심지역은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되, 기존 슬레이트 지붕 빈집 300만원과 기타 지붕 빈집 200만원이었던 것을 각각 450만원과 350만원으로 올렸다. 

시가 이 같이 보조금을 올린 것은 빈집은 악취, 쓰레기, 붕괴 및 화재 등으로 주거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으나, 철거비 부담 등으로 소유주들이 자진 철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빈집 정비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빈집의 현황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춰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도심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 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를 해주는 것이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작년까지 2,000여 동을 정비한 상태다. 올해도 사업비 4억3,500만원을 들여 12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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