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사를 짓는 마을 한복판에 한 업체가 우드칩 생산공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업체의 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받아들이자 주민들은 군산시가 끝까지 불허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산면 산곡마을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임지원)는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한 사업이 마을 한가운데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며 "군산시가 업종변경 신청을 끝까지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한 업체가 지난 2020년 벽돌공장을 인수한 뒤 약 500억원을 들여 공장부지 4만8,000여㎡에 친환경 우드칩을 생산하겠다며 시에 업종변경을 신청하면서다.
하지만 시는 공장주변에 친환경 농경단지와 먹거리센터가 들어서 있고,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업종변경을 불허했다.
그러자 업체는 전북도에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도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책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당한 느낌과 도행정심판위원회의 불공정함과 배신감, 무시 당한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이어 "업체의 업종변경신청은 마을 환경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업체가 들어오면 24시간 소음과 공해, 분진, 비산먼지, 수질오염에 이어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업체의 업종변경을 불허해준 강임준 시장이 마을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시가 끝까지 업체의 업종변경 신청을 불허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재결서(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판정한 내용을 적은 글)가 도착하면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시가 재결사항에 대해 사실상 다시 취소를 구하거나 거부하기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