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정책 밑그림이 나왔지만 군산시의 대응력은 물론 조직 운용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서해대학이 폐교될 때 지역사회는 소비경제 추락 뿐 아니라 청년층의 이탈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던 아픔이 적지 않았다.

시는 이 시기에 변변한 노력도 하지 못한채 수십년된 향토대학의 문을 닫는 상황만 지켜봤다.

이런 상황을 인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북도는 제법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나마 다행이다.

도는 올해 지역대학과의 연계· 협력 및 소통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도내 대학 주체들과 인구소멸 및 지방대 충원률 부족 등 지역과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총제적으로 합심해 나가자고 협약까지 했을 정도다.

이후 도는 교육협력추진단을 작년 10월에 신설한 뒤 자체 대학협력팀을 조직, 본격 가동 중에 있다.

문제는 군산시다.

시에 소재한 대학이 군산대를 비롯한 호원대, 간호대, 군장대학 등 4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옛 서해대(폐교)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고민이 무엇보다 크다.

이런 지역대학의 중요성에도 군산시의 대응수준은 민망하기 그지없다.

교육지원과가 있지만 대학과 관련된 전담계(係)조차 없는 상태인데다 그 기능을 대행한다하더라도 풀가동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역내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경험이 전무한데다 전담 인력조차 없어 국가교육정책이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작동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대한 향후 준비가 없을 경우 ‘교육도시’ 군산은 낙후는 물론 대학 존립기반조차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근대기 이후 군산은 영명학교와 도내 최초 군산중 등을 비롯한 군산고, 군산상고, 군산제일고(영명학교 후신), 군산여고 등으로 서해안 최고의 인물들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유학(遊學)의 도시로서 위상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고민이다,

군산 등 중소도시들은 인구 유출에 이어 지방대학의 폐교 위기 등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없을 경우 청년층 대거 이탈은 물론 지방의 몰락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현 정부의 지방대 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2025년부터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예산을 넘겨 받은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대학을 선택 지원하는게 골자다.

그동안은 교육부가 사업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다.

앞으론 큰 정책의 변화가 예고돼 있다.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라이즈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예산을 통째로 지자체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역과 대학 간 연계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의 신규플랫폼 3개소 예산이 2023년도 정부예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북의 참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전북도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RIS 사업을 통해 대학 학사구조 개편과 함께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 인재양성, 기업유치 및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올해 연초 업무보고(‘23.1.5)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도는 RIS(대학중심)와 RISE(지자체 주도)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당장 급하게 된 것은 군산시다.

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전북도 등의 변화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절박함에 놓여 있다.

과거 서해대 폐교처럼 지켜만 볼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극복할 것인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