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진실규명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도의원(군산1)은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란 서해·동해 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납치 또는 태풍,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실수로 북한 해상에 넘어갔다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뒤 귀환한 이들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54년부터 1987년 사이 약 3,600명의 납북귀환어부가 발생했다.
강태창 의원은 “길게는 수년간 이름 모를 이북 땅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을 이들에게 국가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가혹하게 심문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억울하게 긴 수형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피해보상은 차지하고 진실규명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는 강원·경북 등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제도적 지원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뒤처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도내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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