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생태‧ 자연도’→ 도시계획시설 vs 새만금사업 논란→ 원점 재검토
새만금청 의지에 ‘오락가락’… 해당청장 ‘입장 선회’ 기관간 약속 헌신짝
고군산군도의 핵심 관광전략사업인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그 책임의 핵심에는 새만금개발청이 관련기관간 업무협약을 무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군산시와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고군산군도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신시도~ 무녀도 구간에 4.9㎞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9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관광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공사’가 2019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말 새만금공사가 중심이 돼서 타당성용역까지 완료했다.
당초 사업추진계획대로면 지난 해 말까지 실시계획과 궤도사업 인가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고 올해 말 완공한다는 대형프로젝트였다.
고군산군도케이블카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또는 원점 재검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향하는 핵심에는 새만금개발청의 의지와 맞물려 있다.
물론 이 케이블카사업이 순항하지 못하는 것은 초기에는 ‘생태‧ 자연도’ 1등급 문제와 대상지의 이원화 등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조성사업 대상지를 놓고 그야말로 '갈지'자 행보를 반복했다.
당초 대상지가 새만금지역(새만금청)과 새만금외 지역(군산시)으로 나눠지는 바람에 인· 허가 절차가 복잡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따라 각각 국토계획법과 새만금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동안은 사업을 공식 추진키로 한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론에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해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지역과 달리 새만금외 지역에선 국토계획법상 ‘공기업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어 또 한번의 난항을 겪게 된 것.
이에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공사’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 마련에 온힘을 기울였지만 불확실한 기약만 남은 상태다.
군산시와 전북도 등은 고군산군도의 관광활성화 및 새만금 민간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외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하자는데 합의를 모았으나 국회 단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것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변화.
새정부 들어 임명된 새만금개발청장이 고군산케이블카사업 추진의 적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모든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된 것.
그는 직전 청장이나 새만금청의 입장과 달리 기관들간 협약을 무시한채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즉 케이블카사업은 민간영역이 해야할 일이라는 논리를 뜬금없이 제기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구체화했다.
오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난맥상도 있을 수 있지만 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귀를 의심케한 행보여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고군산군도 캐이블카사업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와 함께 지금까지 관련 용역비와 행정력만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앞서 2020년엔 ‘생태‧ 자연도’ 1등급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흘러보낸 바 있다.
이에 군산시민 등 전북도민들은 “케이블카사업은 고군산군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선 핵심적인 SOC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키를 잡고 있는 새만금청 및 청장이 시류에 따라 변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당초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단독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국비 예산은 확보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사업은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새만금사업법의 규정을 감안해 해상케이블카 구조물 설치를 위해 새만금 권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위해 제법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업무협약은 2019년 6월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등 3자가 체결했었다. 개발공사는 법인 설립, 관련 용역 등을 도맡고 군산시는 시민참여와 행정 인‧허가 등을 담당키로 했다.
이에 타당성 용역을 2019년 말 완료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조만간 관련 입찰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