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산에 내린 대설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과 조치를 보면서 정작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눈으로 대설 주의보와 대설 경보가 발효되었고,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투입된 자재와 인력·장비 현황 보고와 조치상황을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보고 받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아울러 군산시민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둘러 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대설 관련 대응 및 개선 대책 보고’ 간담회 자리는 동료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과 시민들의 소리를 대신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을 이 본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서 24일에 내린 대설로 발생한 상황은 인재(人災)입니다.

인근의 다른 지역은 눈이 적게 내리고 군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54년간 적설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가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그럴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금번 상황은 분명하게 인재(人災)입니다.

그럼 왜 인재(人災)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0일과 11일 사이 256.5mm 집중호우로 인하여 군산시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군산 시민들은 지난 2012년의 군산시 곳곳이 물에 잠겼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9대 의회를 시작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수해로 처음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 들어가 물을 빼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겁니다.

이에 8월 17일 의회에서는 의총을 열고 집행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에 대하여 보고를 받던 중 군산시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수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특히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하지 않는 등 재난에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23일 제24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한 군산시 대응이 부실했던 점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빗물받이 점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운동 우수저류조가 순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를 키윘고,

특히 군산시는 2012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매번 침수되는 상습침수 지역이 어디인지 지형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군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통장 등으로 하여금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해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질타가 있은 뒤 4개월 만에 이번엔 눈(雪)으로 또다시 시민 들의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금번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이번 대설에도 자율방재단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마을제설단을 소집하고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단속 하여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선제대응을 통해 폭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데 군산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건 화면에 보시는 자율방재단 활동을 보면, 수해가 발생한 8월 11일에 8명이 8.11 집중호우대비 하수관로 예찰을 하였고, 8월 20일에는 7명이 타 지자체 침수피해 응급 복구 지원을 나갑니다.

11월에는 8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지만 정작 12월 18일 제설작업에는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94명의 자율방재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재난 발생 시에는 소집도 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꼴랑 10명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이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지난 8월 재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력하게 당부하였고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음에도 수해가 발생한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재난이 발생했기에 본 의원은 인재(人災)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실 대응에 대해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