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비응항’ 해법은? 下] '기반시설 확충' 최대 과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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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비응항’ 해법은? 下] '기반시설 확충' 최대 과제 떠올라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11.15 09:52
  • 기사수정 2022-11-1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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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문제… 상인들 ‘공급 요청’ vs 업체 ‘수익성 부족’
관광객 민원 급증… 타지역에 비해 음식가격 높아 불만 ↑
비응항 관광활성화 통해 신발전전략으로 승부수 띄워야
(자료사진)/사진 출처=군산시
(자료사진)/사진 출처=군산시

비응항 주변의 침체와 상가 활성화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과 해수이용료 등의 문제이외에도 비응항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사회기반시설 부족이란 게 비응항 주변 상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 고민은 비응항 도시가스 공급 문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부족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상가번영회측은 비응항의 낙후문제가 군산시 등 관련 기관(또는 업체) 등을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이들 기관 등은 관련 규정과 수익성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사실상 관련 기관이나 업체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 여전한 비응항의 장기 침체… 원인은 제도 또는 구조적인 문제

도시가스 공급문제 등을 안고 있는 상황은 사회기반시설 문제와 제도적인 내용들이 이곳 상가들의 각종 운영 비용을 유발하거나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 경쟁력 저하와 함께 다른 부가서비스 문제를 촉불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문제는 법적 또는 행정절차인 문제일 뿐 아니라 다른 건축행위 및 영업 등에 대한 제약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도시가스 공급 논란… 상인들의 간청에도 수익성 문제로 난항

“비응항 주변 상가의 도시가스문제는 주변까지 주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만 세부 인입망(선)이 연결되지 않아 더 비싼 LPG값에 의존하는 바람에 영업상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응항 상인들은 그야말로 꽃이 피우기도 전에 주변 상권의 몰락이란 날벼락을 맞았다며 군산시와 도시가스 측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최근 시의회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세부 인입선을 연결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현행 조례상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대상이 ‘주택과 영업· 업무용 복합용도 주택에 국한’되어 있는데다 다른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군산도시가스 측도 비응항 내의 투자문제는 소수의 수용가만으로는 수익성을 낼수 없을 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사태에 따른 가스값 급등 문제 때문에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상인들의 간곡하고 집요한 요청에도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 단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뻔한 결과’

시가 수년 째 비응항 주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왔지만 아직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이곳의 현주소다.

시는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해왔고 주변 해수욕장까지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8월12~ 15일 개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비응마파지길 방문객은 6만5,879명에 달했고 매년 늘어날 추세다.

이에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관광안내표지 확충, 스카이 워크 조성, 포토존 및 관광객 휴게시설 설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밤이면 불꺼진 항구로 변해 주변 상가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상가번영회측도 이곳의 해수욕장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의견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곳과 인접한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과 시너지 효과다.

이곳은 4만8,245㎡(상업용지)의 면적에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이 제대로 개발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2007년 이후 수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경기침체와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심있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자금조달이나 경험 등이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든 상태다.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곳의 관광지 육성사업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최대 고민이자 과제다.

# 요식업 등 각종 규제… 음식 가격경쟁력 ↓

이밖에 비응항의 요식업 규제 등도 이곳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연 그럴까.

비응항 일대 식품위생관련 업소는 일반음식점 54개소와 식품소분업 1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1개, 휴게음식점 4개소, 단란주점 3개소, 기타 26개소 등 모두 114개소에 달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비응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해당 요식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문제가 정해지는 만큼 전체적인 업종의 자유로운 선택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숙박업소의 형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이 역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비응항과 그 주변은 난제로 남아 있다. 다시말해 어떻게 이곳의 어려움을 넘을 지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곳은 높은 분양가로 파생된 여파로 오늘날의 침체로 불러일으켜왔던 만큼 향후 영업 정상화문제와도 뗄래야 뗄수 없는 상태다.

◇ 새로운 접근… 해법의 묘안 찾아야

비응항 장기 침체는 도시계획시설 용도 제한과 비싼 분양가란 굴레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해법은 군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한 검토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고민만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행정의 일관성 논란과 사정기관의 칼날 때문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장기간의 고민과 더 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이용료 문제는 피셔리나측의 전향적인 자세와 군산시, 해양수산부 등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무의미한 논란을 벗어나기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비응도 군부대용지 개발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가 아닐까 싶다.

2007년 이후 계속된 이곳에 대한 개발방안을 찾기 위해선 대규모 리조트 건립과 상업용지에 대한 활용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조트 건립 투자 회사에 향후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하는 전략 마련이나 외부 발전을 통해 내부 발전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살린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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