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응항 주변지역의 침체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상인들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비응항상가번영회(회장 양승만) 회원들이 더 이상의 방치된 공간으로 남지 않기 위해선 군산시와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군산시의회가 주선한 간담회 자리(사진)에서 △ 비응항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 해수(수족관용)이용 요금 인하 △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구했다.

상가번영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비응항 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2007년 7월 이후 주변 지역 개발이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영업조차 하지 못한채 불꺼진 공간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개발된 지 15년째를 맞고 있지만 영업다운 영업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산시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상가번영회와 전문가들은 이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군산시 등 행정기관의 반응은 특혜시비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이들 상인들이 지적한 비응항과 그 주변지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3대 쟁점을 종합 점검한 뒤 군산시와 다른 기관 또는 업체들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비응항 활성화의 걸림돌로 떠오르는 주요 쟁점은 △ 비응항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 해수(수족관용)이용 요금 인하 △ 도시가스 공급 문제 △ 기타 등의 문제다.

이에 <투데이군산>은 비응항 침체 요인을 분석한 뒤 주된 쟁점 등을 3차례(상,중,하)로 나눠 싣는다.

# 비응항 개발사업이란

비응항이 개발된 이유는 어항 및 상업, 관광기능의 조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급격한 수산업 낙후로 군산어업은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태였다. 이에 어업인들과 수산기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수산업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해 어항기능을 상실한 군산 내항의 대체어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비응항개발사업.

비응항개발사업은 2003년 7월 착공, 2007년 7월 중순 완공된 민간제안사업으로 국비 595억원과 민자 1,180억원 등 총 1,775억원을 투자해 방파제 및 방파호안 1,775m과 물양장 1,200m를 갖췄다. 총규모는 배후부지 40만㎡, 어항시설 5만㎡ 등 약 50만㎡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다 일반상업지역인 약 40만㎡의 배후부지를 개발했다. 이곳에 판매시설 및 식음시설의 상업용지, 업무용지, 호텔 등의 관광숙박시설용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다목적 관광어항인 비응항 내에서 문을 여는 도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종합위판장이 2009년 9월 개장했다.

비응항의 어항관련시설은 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며 유람선 선착장과 냉동‧ 냉장창고,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비응항을 개발했던 동양건설산업의 특수법인이라 할 수 있는 (주)피셔리나가 오는 2030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다.

# 새로운 비응항개발 전략은

쟁점은… 지구단위 계획 해달라 vs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 ‘팽배’

그러면 비응항과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상가번영회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요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다.

현재의 비응항은 개발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동일 용도간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구역별(ZONE) 특성을 고려, 적정한 배분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계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기능상의 문제도 속출했다.

초기에는 전국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사였지만 최근에 낙후의 대명사이자, 외면당하는 공간처럼 변해버렸다.

이에 상가번영회 등은 비응항은 어항 및 상업, 관광기능의 조화와 기능적인 보완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상을 위한 행정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비응항개발사업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및 구역별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이 결정된 사항인데 이제와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시 관련부서의 입장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그 기저에는 지역 내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유사 민원 발생 등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즉 메가톤급 ‘특혜시비’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자칫 사정기관의 수사와 감사 등에서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 관계자들도 주민들의 민원과 해당 지역발전을 위해선 어떤식이든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가 주선한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군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들은 “도시계획 시설의 용도변경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도 민원을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고 조심스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