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 의원 5분 발언 전문]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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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의원 5분 발언 전문]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2.11.10 10:46
  • 기사수정 2022-1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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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의원
박광일 의원

군산시 마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재유행 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지역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총 산업재해자는 12만2천여명으로 전년 10만8천여명 대비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시가 포함된 전라북도의 경우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0.6%로 전국 평균(0.49%)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근로자 57만2천여명중 업무상 사고재해자가 3,443명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중 전주시와 익산시의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0.6%로 전라북도 평균에 준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업무상사고 재해율은0.62%로 전국(0.49%)은 물론 전라북도 평균(0.6%)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지역의 산업재해관련 열악한 의료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전문병원은 산재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와 함께 치료와 재활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공적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산재의료 안전망의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으며, 전국에 10개의 병원과 3개 의원 및 부설 케어센터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재전문 의료시설이 권역별로 전라북도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역에서는 산재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재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해 우리지역의 산재환자는 대전병원이나 순천병원까지 이동해서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중환자와 특수직업병 환자의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지역에서는 농어업의 규모화와 함께 농어업기계 및 화학약품과 관련한 재해 또한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얼마전 전북발전연구원의 브리핑과 전북도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최적지는 바로 우리 군산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는 49㎢의 광활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31선석의 항만시설과 20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춰 활발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의 산업재해의 위험요소 또한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7~2021)간 산재로 인한 근로자수 대비 사망자수를 보면 인근 지자체 대비 3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00/출처=박광일 의원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00/출처=박광일 의원

두 번째는 입지조건입니다. 우리시는 바다와 접해 있으면서 고속도로와 공항은 물론 향후 새롭게 구축될 서해안고속철까지 교통,물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인접시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접근성은 물론 타권역과의 연계 치료시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성과 효율성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하반기 시민들의 염원인 군산전북대병원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해질 수 있는 군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의 기능전환을 통해 중복투자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내 의료기능을 극대화 시킴은 물론 신규건축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군산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산재전문 공공의료기관이 우리지역에 조속히 설치되어 우리시 12만5천여명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와 1만8천여명의 농어업 종사자는 물론, 전라북도 근로자들이 산재의료 안전망 안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수 있게 하고 재활치료와 연계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과 집행부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염원을 이룰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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