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 기대에 못미치자 도정질문도 날카로왔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근 도의원(장수군)은 18일 제395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 군산형 일자리 투자 철회한 MPS코리아 소송 청구 중 

먼저 박 의원은 MPS 코리아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투자를 철회한 이유와 소송 관련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지사는 MPS코리아는 공식적으로 새만금 산단 투자부지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불가능해 투자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판로 어려움과 직원들의 이전 반대, 적정 임금 보장 및 투명경영 도입 등 상생협약 이행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MPS코리아의 투자유도를 위해 분양가능한 부지와 상생기금 지원을 제안했는데도 결국 투자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4월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MPS코리아를 군산형 일자리에서 제외시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MPS코리아가 기존에 납부한 임대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청구한 사실도 처음 공개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내달 9일 변론 개시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경쟁력 갖춘 중견 및 벤처기업?

이어 박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담보된 중견 및 벤처기업이라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김지사는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부채 증가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채 증가 만큼 자산도 성장세를 보이며, 대창 모터스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21년 재무 제표 상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신용등도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명신은 34건 특허와 핫스탬핑(고온가열된 강판을 프레스로 누르고 급랭, 강도 향상 기술)기술로 테슬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미국, 유럽 등 위탁생산기지를 시작으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 자체 모델 개발 양산이 목표라고 전했다. 

대창모터스는 자체 BMS 기술 등 18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배터리 생산을 주력으로 '다니고'시리즈 신차를 출시했다.

코스텍은 명신 등에 납품할 전기차 부품 13종을 연구개발하고, 명신의 제품 국산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참여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다수의 기술상용화 실적 등 자체 R&D능력을 보유한 전기차업계의 경쟁력 있는 중견 및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 박 의원 "도가 지급보증한 100억원 에디슨 EV 인수 사용 의심"

이어 박 의원은 도가 지급보증한 100억원이 주가조작의 시작인 에디슨 EV 인수에 쓰인 것인 지 의심이 든다며 도를 추궁했다.

김지사는 현재 에디슨 EV 주가조작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에너지솔루션즈가 에디슨 EV의 전신인 쎄미시스코 인수자금 투입이 완료된 시점은 작년 7월9일이라고 답했다.

즉 주식 양수도 계약 314억(31억, 2021.05.30), 중도금(최대주주변동/166억, 2021.07.01), 잔금(117억, 2021.07.09)이라는 것이다. 

또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에너지솔루션즈 아래 별개 법인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지급보증은 쎄미시스코(2021.10월 에디슨 EV 사명변경)인수 이후인 7월30일자로 실행됐으므로 다소 시차가 있어 관련이 없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및 자금목적의 사용 등 사실이 발견되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올해 투자, 고용, 생산 목표 차질…도의 입장은 뭔가?

특히 박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 계획과 달성 목표 상황을 보면 올해 투자, 고용, 생산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질문했다. 

김지사는 올해 계획 대비 투자는 77%, 고용은 19%, 생산은 17% 수준으로 저조한 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당초 올해 목표는 투자 606억, 고용 310명, 생산 6,315대이지만 각각 470억과 60명, 1,092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주요 요인으로 명신의 위탁생산 지연, 에디슨모터스 경영 위축, 대창모터스 준공 지연 등을 꼽았다. 

그러나 명신은 미국, 중국 등 사업계획을 다변화하고 있고, 본격적인 완성차 생산 전까지 부품 수입 조립생산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했다. 대창 모터스는 연내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코스택도 11월부터 명신 납품을 위해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 군산형 일자리 참여업체 ODM 및 자체모델 개발 향후 계획은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 완성차 업체들의 조속한 산업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ODM(제조업자 설계 생산)이나 자체 모델 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김지사는 군산형 일자리사업도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이나 SKD(반분해 조립)방식에서 벗어나 ODM및 자체모델 개발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상황은 현실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기에 조속히 자체개발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는 참여기업 간 공동 R&D 등을 통해 부품 국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산화율은 현재 62%(명신 65%, 에디슨모터스 60%, 대창모터스 43%/한국전기차협회 검증) 수준이나 2025년까지 95%로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전기차 부품 기술개발 등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 중국 부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