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신상발언 "수탁기관 협박에 무서워서 공정 심의할 수 있겠나"
상태바
한경봉 신상발언 "수탁기관 협박에 무서워서 공정 심의할 수 있겠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0.07 15:17
  • 기사수정 2022-10-21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봉 의원/사진=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진=군산시의회
시청앞에서 농성중인 콜택시 수탁자 선정서 탈락한 장애인 단체/사진=투데이 군산
시청앞에서 농성중인 콜택시 수탁자 선정서 탈락한 장애인 단체/사진=투데이 군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장애인 콜택시 수탁자에서 탈락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장(이하 지회장)을 대놓고 비판했다. 

그는 '인면수심'의 표현까지 써가며 "이 단체가 버젓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한 의원은 7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지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강요와 협박을 일삼았다고 했다.

특히 녹취파일까지 편집해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 지회장의 거짓된 주장을 바로 잡고자 신상 발언의 마이크를 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 결과에 탈락한 이 단체 지회장이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전화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발언을 통해 "개별 심의 위원에게 공정성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협박과 강요를 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정 집행으로 약 290만원의 위탁료 환수 처분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단체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졌다.

따라서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이 위탁료를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의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별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이 없다"고 했다.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위법하게 수탁사무를 처리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한 수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