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가 구성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146개에 위원수만 1,873명에 달한다.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합의제 기구인 각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일부 개정된 이 조례는 위원 명단과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상태다.
특히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비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최소 7일에서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시민연대측은 "각 위원회가 일정기간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때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성과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각 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는지를 결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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