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가 공식 출범한 지 2여년만에 나락을 거듭하고 있다.

직전의 서지만 시민발전㈜ 대표이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그 직무대행 문제를 놓고 빚어진 촌극은 오래 전 한 방송국 프로에선 인기를 끌었던 ‘붕숭아학당’의 장면들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어난 해프닝들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아연실색을 넘어 참담함만 가득하다.

시민발전㈜가 처한 작금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방증인 셈이다.

감사원의 계속된 업무 감사와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극적인 시각과 싸우거나 이해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그 것이 ‘누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까’를 놓고 5명의 이사들이 '이전투구' 양상이다. 

어떤 이는 다수의 의견을 지닌 사외이사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직제상 선임 팀장이 맡아야 한다는 측도 있다.

선임 팀장론은 극히 (내부적인) 일부 업무에 국한될 순 있지만, 대외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공기업 규정 등을 보면 자명한 이치다.

이곳의 다툼에 근인(根因)은 전임 대표이사와 가까운 이사 그룹과 그 반대진영 간 밀당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성 추론들만 난무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태의 출발은 시민발전㈜ 정관과 운영규정이 애매한 탓이다.

시민발전㈜가 출범할 당시 수많은 기관의 벤치마킹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청취했을 텐데, 이 분야 전문성이 있는 시민발전㈜ 감사들의 역할부재론도 엄중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감사는 시민발전㈜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의 활동사항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감을 상실했다해도 지나친 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100% 지분을 보유한’ 군산시 행정의 무능이다.

10년의 역사를 자랑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을 조금만 참조했더라면 이런 어리숙한 일들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조례를 보면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물론 임직원, 권한대행체제, 상임이사제, (업무상)비밀누설금지, 직원의 임면, 준용 규정 등에 이르기까지 총 48조와 부칙 등으로 튼실하게 이뤄졌다.

이와 달리 당시의 군산시 관계자들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산시 시민발전㈜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기껏해야 총 15개 조항만으로 넣은 ‘날림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수준이었으니 직원들의 정년문제조차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등 낙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 관계자들의 무능을 탓하기는 지긋지긋하다.

시와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이사회의 협조 요청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때다.

그 출발이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철저한 보강과 개정이다.

시는 강력한 주주권 행사와 함께 벤치마킹 수준이 아닌 조직의 역동적인 탄생이 이뤄지도록 숙고를 거듭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당장 시민발전㈜ 및 비상근이사들도 자리싸움에서 멈추고 설립 의미와 막중한 본업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요청한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비상근이사들의 자발적인 사퇴를 하든지, 시민의 이름으로 해촉하는 것도 불사해야 할 때다. 시와 관계자들이 그 역할을 기민하게 해야 가능한 일이다.

한편 군산시가 자본금 100억원 전액을 출자해 만든 시민발전㈜는 새만금 안의 육상 및 수상 태양광사업과 해상풍력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한다.

총 1,3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80%를 군산시민 투자로 충당하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핵심이다.

시민발전㈜ 의 출범은 2020년 9월1일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공모를 통해 대표이사 1명과 비상근 이사 2명, 당연직 이사 1명, 감사 2명 등을 선정했다. 이후 금융이사와 해상풍력 분야 비상임이사 각각 1명씩을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