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침해 논란으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군산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주체가 군산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인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배달의 명수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다.
이는 감사원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공공앱의 민간 중복·유사 관련 사전협의 누락 등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업무이관이 이뤄지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사와 1년 계약을 맺고 가맹점 관리, 서비스 운영, 결제 관리,고객센터 등을 맡게 된다.
재단은 오는 11월 중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사가 선정되면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기반을 구축하고, 1단계로 내년에 택배 프로그램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배송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선물하기와 마일리지, 이모티콘 등의 부가기능도 추가된다. 2단계로 2024년에 구인 및 구직, 중고거래, 예약 등의 시스템까지 확대해 앱 활용도를 한 단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배달의 명수'는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았다. 시가 '공공데이터법(제15조2)'를 위반해 민간영역 서비스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작년 공공앱과 민간앱의 중복·유사실태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배달의 명수를 대표적인 중복·유사 사례로 짚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지자체 개발·제공 6개의 사후정비 대상 앱 중 배달의 명수 만 올해 사후정비 대상에 포함해 서비스 폐지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사후 정비 미이행 기관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라 제공해온 재정 인센티브를 제한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배달의 명수 운영 및 관리를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배달의 명수의 운영과 전반을 맡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