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가택처분 사전예고를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가 올해 도내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전북도는 23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14개 시‧군 징수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이 같이 시상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기법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발표회는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심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군산시의 '가택수색 체납처분 사전예고를 통한 고액체납세 징수'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과 개인거주지 등을 조사해 체납 사유 및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재산압류, 가택 수색, 공매, 행정제재를 하는 것이다.
최우수상은 남원시의 '장기압류보험 적극 정리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게 주어졌다.
이날 발표한 최우수 사례는 연말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재정개혁(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의 우수사례와 경쟁하게 된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담당자 토론회, 발표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한 징수기법과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김미정 자치행정국장은 “우수한 체납징수사례를 도와 시·군 간 공유함으로써, 체납징수의 기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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