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애인단체 회장, 수탁심의과정 항의한 것일 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장애인 콜택시 심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장애인단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장애인단체 회장은 한 의원이 심의과정서 한쪽에 치우쳤다는 의심이 들어 항의한 것 뿐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 관련 협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위탁 운영해 온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와의 위탁사업 운영 계약이 이 달 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16일 장애인 콜택시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장애인 콜택시 사업 운영자로 기존의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 대신 군산시 시각장애인협회가 새롭게 선정됐다.
한 의원은 시의회를 대표해 장애인 콜택시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의원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는 지난 수탁 운영과정에서 군산시로부터 약 290만원의 위탁료 환수 처분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심의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러자 다음날 심의결과에 불만을 품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장으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이 단체 지회장은 "내가 장애인연합회 회장인데 나를 우습게 압니까?, 시의원직을 계속 하고 있던지, 내가 회장을 그만두던지 뭔 일이 있을 거예요"라고 담긴 전화를 한 의원에게 걸었다.
이에 한 의원이 "지금 시의원 협박하신거죠?" 묻자 이 단체 지회장은 "예 협박하는거예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의 이 같은 통화 속 발언은 수탁자 선정 심의과정서 한 의원이 한쪽으로 치우친 탓에 자신의 단체가 탈락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하지만 한 의원은 이는 개별 심의위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장의 사과와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은 "협박이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이냐,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이냐"고 물은 뒤 "약자가 강자에게 말한 것을 협박이라 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심이 든 한 의원에게 전화로 항의한 것 뿐이다"며 "조만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군산시의 중증 장애인 등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대중 교통의 이용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편의 제공과 여가 선용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위한 교통약자의 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은 2007년 1대로 시작했다. 현재 13억여원의 예산으로 28대를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군산시 장애인복지회 자립 생활지원센터가 10여년 동안 1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9월 이 업체에 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아 운영권을 포기했다.
그 후 군산시는 2017년 기존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수탁기관으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가 선정됐다.
이 단체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사업을 위탁받은데 이어 올해 9월 말까지 재위탁자로 선정돼 지금까지 5년간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달 말 위탁사업 운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6일 장애인 콜택시 선정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기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가 탈락했다.
그 대신 군산시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새로운 위탁사업 운영자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