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동 흥남동 출신 군산시의회 마선거구 송미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산문화재 야행, 섬의날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산시를 널리 알리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군산은 제조업의 쇠퇴로 금년에 소멸위험지역으로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전체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노인인구가 가임여성 인구보다 많아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1949년 인구조사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0.2%감소한 91,000명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중․대도시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역시 2020년 1,920명, 2021년 2,494명, 2022년 6월까지 1,263명으로 해마다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인구 감소폭이 6.2%로, 전북에서 인구감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 역시 3.1%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 전출 원인은 1위가 주택, 2위가 직장, 3위가 가족, 교육으로,익산시도 역시 주택문제가 인구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그로 인한 풍선효과로 군산․익산․김제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을 살펴보면, 동군산의 E 아파트는 84제곱미터형은 2019년 2억 7천만원에서 지난 4월, 5억원으로 매매가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하고, 같은 시기 2억 9,500만원인 P 아파트는 84제곱미터형은 5억 4000만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산의 주택 현황을 보면,공동주택인 아파트가 79,048호이고, 연립다세대 주택이 3,307호, 단독주택이 49,273호로 총 131,628호입니다.

군산시 총 세대수인 121,369세대로 나누면, 현재 군산의 주택보급률은 108%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이고 곧 입주할 아파트가 10개 단지 5,486호이고,미착공 아파트 2개 단지 1,688호, 건축심의가 완료된 아파트가 14단지 6,763호, 심의신청 미 완료한 아파트가 6개 단지 3,541호로, 총 17,478호입니다.

현재 군산시 주택수 131,628호, 시공 및 입주 예정 17,478호를 합하면 149,106호입니다. 머지않아 군산시의 주택보급률은 122%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인데,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김제시의 아파트값과 전세값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군산지역의 군산형 일자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호재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말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있지만, 전국적인 부동산의 하락세에도 “군산 지역은 전국에서 몰려온 투기세력에 의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0.13%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지인들의 군산시 아파트 거래 비율을 살펴보면,2019년 30%, 2020년 38%, 2021년 44%, 2022년 6월까지 28%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에 이르고 있으며,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군산지역에 외지인의 투기목적의 아파트 거래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은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택 시장의 비정상적인 왜곡상황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함으로써,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우리지역 청년들과 무주택 및 노후주택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기 세력을 엄단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분양권 전매 금지 위반, 편법 증여 등의 위반사항을 단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린 만큼 우리시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하여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일명‘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투기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청년주택 등 특화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 양극화를 막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국가정책의 기조에 맞춰가되 신중한 고민과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과 서민들에게 희망의 요람이 되고 미래 개발수요를 대비해 누구나 살기좋은 또 살고싶은 

군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