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욱의 望市作記] 市가 도입한 ‘부서장 추천제’ 성공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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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욱의 望市作記] 市가 도입한 ‘부서장 추천제’ 성공 조건은?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7.18 11:06
  • 기사수정 2022-07-19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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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과장의 사적인 접근 극도로 경계해야
학연· 지연 등 특별한 연계 가능성 막아야
공정과 상식 준수가 관건… 직원들 예의주시
군산시청
군산시청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최근 민선 8기들어 각 지자체들의 인사 운영방식에 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이 활발하다.

도내 각 지자체장들이 의욕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있는 인사제도를 놓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와 격려를 거듭 보낸다.

그렇다고 그 결과까지 그런 기대감을 채울지는 의문이지만 그나마 이런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최근 논의되는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제대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치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기대반 우려반’이라 생각한다.

지자체장의 임기 시작에 앞서 윤석렬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힘찬 출범했다. 하지만 2개월만에 그런 말들은 여론의 질타 속에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려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도내 공직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 도입은 1991년 1월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 시절의 인사드래프트제였다.

이 제도는 책임경영행정 차원에서 과장급 이하 인사에서 도지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실· 국장에게 ‘지명권’을 줘 능력있는 직원을 골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심지어 지명이 되지 않은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무능력자나 인화·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대기발령까지 하도록 했다.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지만 몇 년 안돼 ‘자기 사람 심기’ 등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오래전에 폐기됐다.

최근 정읍시는 국장이 직접 적임자를 해당국의 과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드래프트제’를 도입, 새롭게 공직사회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에 질세라 군산시도 이 제도와 비슷한 ‘부서장 추천제’를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실시키로 했다. 연임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런 인사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원활하고 일사분란한 조직 운영을 꾀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7급이하 직원들에 한해서 과장들의 추천을 받아 국장이 수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제도의 초기라 운영상 부작용을 고려, ‘결원이나 전보 요인 발생 때’에 한정해서 하위직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이지만 아무래도 명쾌하지 않다.

우려될 내용들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기대되로 될지는 아직 평가하기가 이르다.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본래 의도한 부서장의 책임경영행정이 이뤄질지는 더욱 의문이다. 이번 인사와 같이 폭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극히 어렵다는 지적이어서.

여기에다 그 대상자라 할 수 있는 ‘하위직’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근무연이나 학연· 지연 등의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대상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해법 찾기가 더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블라인드 전보인사보다 더 큰 장점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답해달란다.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는 최종 지점은 승진과 이를 근거로 삼는 근무평정에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게 그곳에 입성한 그 대상자와 기존 직원들과의 (이 문제를 놓고)작은 알력에서부터 누구의 사람이란 꼬리표 때문에 조직의 미묘한 긴장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 핵심어는 “왜 그 친구(또는 직원)가 이번에 왔지”에 의문부호만 남길 수 있기에 여전히 조직 내부는 설왕설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그 대상을 과장과 계장(또는 계장급만 국한하는)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들은 일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간부 이상이란 점에서 시장의 인사권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장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아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최종 해법은 공정과 상식, 투명한 접근이라는 것을 알지만 군산시청의 제도 운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인사권자와 그 업무담당자들의 분투와 고민을 거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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